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는것을 막으려면 사회에 만연된 부패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삼풍사고 10주년을 맞아 2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삼풍사고는 압축적 근대화라는 과거 성장일변도정책이 빚어낸 `부패와 부실의 먹이사슬'의 산물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삼풍사고는 당시 안전한 설계와 시공, 감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삼풍사고가 우리에게 제기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풍사고 이후에 제도적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현실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이 만연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군산대 안홍섭 교수는 "발주자와 건축주를 비롯해 감리자, 설계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유지관리자 등 모든 주체들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직업윤리에 바탕을 둔 건설관련 민간종사자 및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사사고 재발을 막는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박홍신 본부장은 "건설정책의 방향을 과거의 고도성장 위주에서 과정과 사용자를 중시하는 안정성장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행정절차를 비롯한 건축 전 과정에 걸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투명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본부장은 또한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하거나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필요하며 공사의 전문 기획과 관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