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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기업들이 반칙하지 못하게끔 심판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겁니다."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수장으로 기용된 정재찬(58·사진) 내정자는 18일 임명 발표 직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내정자는 특히 "공정경쟁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향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큰 틀에서 공정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이 반칙하는 것을 철저한 규제를 통해 제어하고 상생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경쟁의 질서를 시장에 조성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와 규제개혁과 관련해 정 내정자는 필요한 부분은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은 정부 차원에서 큰 비중을 두고 진행하는 작업인 만큼 공정위도 이에 맞춰 노력하겠다"며 "최대한 규제개선에 방점을 찍고 기업 상거래에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내정자는 최근의 불공정 행위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정 내정자는 TV홈쇼핑 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금융권의 CD 금리 담합 의혹, 그리고 건설사 입찰 담합 등의 현안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당연히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초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있었던 만큼 현안이 파악되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가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 정 내정자가 과거 부위원장 재직 당시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에 집중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TV홈쇼핑과 대형마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 내정자는 지난 2012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조치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숫자만 채워 흉내만 내는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있도록 추가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당시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과 이마트·홈플러스, 그리고 GS·CJO·현대·롯데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가 소위 숫자 맞추기식 인하 또는 무늬만 인하라는 비판을 받던 때였다. 때문에 최근 TV홈쇼핑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정 내정자가 "금융 업계에도 글로벌 기준에 맞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던 탓에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 결과 발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시 국감에서 노대래 위원장이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한 탓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융 당국에 대한 사상 최대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 내정자는 공정위 하도급국장과 경쟁국장,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지내 국내 경쟁법을 꿰뚫고 있는 인사로 꼽힌다.
△1956년 경북 문경 △경북고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 21회 △경제기획원 예산실 사무관 △경제기획원 서기관 △공정위 경쟁국 공동행위과장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기획과장 △공정위 하도급국장 △공정위 경쟁국장 △공정위 상임위원 △공정위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