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쌍용차 사태 수습 등으로 노동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은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고용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은 궁극적으로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성장률 제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단기적으로 고용의 안정성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윤 장관은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적합한 사람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 시장 유연성은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사회 구성원들이 혜택을 공유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윤 장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경기회복세가 감지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경기침체 속도가 완화돼 바닥 탈출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의 회복세는 정부지출 확대의 영향이 크고 수출과 소비 등에서 자생적인 회복세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국내의 경우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고 주요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