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가 휴가를 나와 자살했더라도 군대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자살 원인이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신병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내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그 때문에 복귀를 두려워하면서 보직 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했지만 지휘관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본인의 잘못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작년 10월 입대한 김씨는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대 선임병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의무대 치료를 거쳐 군 내부 재활프로그램인 `비전캠프'에 참여했다.
그는 캠프 내 상담과정에서 "부대로 복귀하고 싶지 않으며 보직 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3월 신병 위로 휴가를 나왔다가 집에서 목을 매 숨졌다.
이에 김씨의 가족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살했으니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