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로 공공부문 슬림화를”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는 16일 전경련회관에서 「행정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새정부의 개혁과제의 핵심인 행정개혁분야를 집중진단했다. 위원회 발족 4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 심포지엄은 새정부가 해야 할 개혁과제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제시하려는 것. 위원회는 앞으로 규제개혁, 토지개혁, 노사관계개혁, 금융개혁 등 8개주제별로 다음달 25일까지 계속해서 이 행사를 연다. 전경련은 여기서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 대선당선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새정부의 행정개혁 과제를 제시했고, 김번웅 동국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관료제의 유전인자(DNA)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국가발전을 할 수 없다며 혁명적 행정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과 주제발표를 요약한다.<편집자주>
◎기조연설/민간자율성 침해 규제 모두 개혁대상/지방정부도 살빼야 전체개혁 효율적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정부재창조와 행정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내년은 우리정부가 수립된지 50주년이 되는 동시에 새정부가 출범하는 해다. 새정부는 단편적 시각보다는 총체적 비전을 갖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조직의 슬림화=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목표설정을 통한 정부조직및 기구의 다운사이징과 슬림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의 영역을 핵심부문의 전략기획기능을 중심으로 집중시키고, 비효율적인 정부부처는 과감히 폐지하고, 중복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는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조직의 슬림화와 분권화=지방행정조직을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하는 등 상황전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슬림화해야 한다. 지방조직 및 업무의 대폭적인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의 슬림화가 전제돼야 중앙정부 차원의 전체적인 개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민영화와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기능 활성화=공사, 공단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슬림화를 위해 민영화와 정부기능의 민간위탁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기능을 위탁받은 민간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대형 공공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면 충분할 것이다. 공기업은 주인있는 경영을 목표로 과감히 민영화하되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핵심규제 철폐로 외국기업과 동등한 기업여건 조성=불합리한 규제들을 하루속히 철폐하는 일이 필수불가결하다. 시장기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각종 정책적 규제들은 기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모두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과 최소한 동등한 기업경영여건을 정부가 앞서서 조성해준다는 실천의지만 있으면 기업활동에 대한 핵심규제는 크게 완화될 것이다.
◎주제발표/중앙정부 역할 간접유도형으로 전환/집행적 기능 행정사무 감축방안 필요
◇김번웅 동국대 교수정부의 다이어트와 행정의 DNA변화
21세기를 맞으면서 정부부문의 비효율과 저생산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 문제에서 공공관료제의 유전인자(DNA)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는 국가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혁명적 행정개혁의 당위성이 급속히 풍미하고 있다. 정부를 위시한 공공조직의 DNA가 유전공학적 재창조를 이루어야 경쟁적인 정보화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형 정부구축=미국의 정부재창출은 경쟁적 정부, 정부의 기업화, 시장지향적 정부를 표방하고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개혁의 접근방식은 공공관리의 방식을 시장모형에 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행정은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란 주목표가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대폭적인 조직통폐합 및 인력감축=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예외없이 혁명적인 정부조직및 인력의 다이어트를 실현하고 있다. 미국은 14개 연방부처중 13개부처가 획기적인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현재 2천여개의 일선행정기관의 폐지를 진행시키고 있다.
▲행정의 분권화와 민영화 촉진=행정의 분권화는 정부와 민간부문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상급기관과 하부조직간 수직적, 수평적 분권과 파트너십을 포괄한다. 선진국정부의 행정개혁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직접개입형으로부터 간접유도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행정개혁의 전략적 대안=한국의 행정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개편하기위해서 심도있는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위해 정부조직의 하드웨어 개편으로서 정부부서의 사업소화, 기업화, 민간위탁 및 민영화등의 슬림화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정부가 수행하는 전체단위 행정사무중 38%인 1만3천9백72개는 기획적 성격의 사무이며, 62%인 2만2천9백8개는 집행적성격의 사무로 집행기능의 감축방안이 필요하다. 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관공동 국정관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행정개혁의 맥락을 유념하고, 한국적 적실성을 고려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조직의 「다이어트」와 행정의 혁명적인 개혁을 가져오는 DNA변화를 추구해야 한다.<정리=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