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라 소유의 토지ㆍ건물 개발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한다. 또 정부청사 등 행정목적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고 국유재산을 공짜로 쓰는 것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이 만들어진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관리제도 개선방안을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8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국유재산 매입ㆍ신축 및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 운용한다. 또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취득, 관리하고 있는 공공목적 행정재산을 앞으로는 총괄청인 재정부가 통합 관리한다.
2012년까지 1조4,050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정부가 청사부지를 새로 사거나 청사를 신축할 때는 물론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해 생긴 수입도 이 기금을 통해 관리한다.
정부는 또 매년 중장기적ㆍ전정부적 관점에서 국유재산수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 아래 매년 각 부처의 국유재산운용계획을 취합, 조정한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을 작성한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수급계획과 연계해 원활한 청사부지 등의 수급조정을 뒷받침하고 재외공관ㆍ문화원 등 해외 국유재산 관리도 중장기 재정계획하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을 만들어 현재 163여개 개별법으로 규정돼 있는 국유재산 특례 사용규정들을 통합 규정하고 신규 특례신설을 억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나라 땅ㆍ건물 등을 무상 혹은 저렴한 값에 사용하려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유재산 임대ㆍ개발 활성화를 위해 5%로 획일화된 임대요율을 지역ㆍ용도에 따라 1~5%로 다양화해 민간의 국유재산 이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리정보 시스템(GIS)과 디지털회계예산 시스템(d-Brain)을 연계한 국유재산 전산관리 시스템을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련정보를 일반국민에게도 공개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부처 간 수급 불균형, 무분별한 무상사용, 유휴행정재산 방치 등 국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이 지적돼왔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추진은 미흡했다"며 "관련법 개정안 및 신설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