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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60년] 빈부·도농·지역·민족 격차 등
깊은 '갈등의 골' 사회 문제로
베이징=이병관 특파원 yhlee@sed.co.kr
중국 정부는 오는 10월1일 중국 건국 60주년 행사를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승용ㆍ화물차 가릴 것 없이 모든 지방 차량의 베이징 도심 진입을 금지시켰다.
또한 도심 치안을 위해 추가로 10만명의 무장경찰을 베이징에 배치했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때보다도 훨씬 삼엄하고 철통 같은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만에 하나 있을 불상사를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중국 지도부가 사회 불안에 그만큼 떨고 있다는 방증과 다름없다. 1978년 등소평의 선부론 주창으로 시작된 개혁ㆍ개방 이후 고속성장에만 몰두해온 중국 내부에 치유하기 힘든 깊은 골도 함께 파이고 있다.
빈부 격차, 도농 격차, 지역 격차, 민족 격차가 바로 그것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이균동 경제 공사는 "개혁ㆍ개방의 거점인 광둥성·상하이 등 연안 지역 도시들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중국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륙 지역의 농민들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발 붐으로 돈을 모은 도시 부자들은 축적된 부를 활용해 또 다른 부동산 투자 등에 나서며 더 큰 갑부가 돼가고 있다.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동북쪽으로 30㎞ 떨어진 상업ㆍ주거 지역인 왕징의 아파트 단지인 화딩. 이곳의 아파트 가격(30평대 기준)은 2003년만 해도 평당 300만원대였는데 지금은 7배 가까이 상승한 2,000만원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큰손들은 아예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살 정도다.
반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온 농민공(1억명 이상으로 추정)들은 지난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 연해 지역에서만 2,0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귀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경제구조 체질 전환과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국영기업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도 무시 못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격차 후유증이 쌓이면서 하나 둘씩 사회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올 7월 말에는 모 지방 국영 철강기업 노동자들이 민영화에 반대하며 회사 간부를 구타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잇달아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내재적 모순이 경제ㆍ사회 발전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인민에 의한 독재라는 혁명 초기의 명분으로 공산당 일당 체제를 지속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고속성장의 수레바퀴를 돌려야만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1990년대부터 중국 공산당은 당헌을 바꿔가며 자본가 계급의 입당을 허용했고 공산당 간부들은 여러 관계를 통해 이들 부르주아 계급과 얽혀 있는 상태다.
최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7기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주요 의제로 공산당 내부의 부패 척결을 천명한 것은 역으로 당 내부의 부패가 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소수민족 문제 또한 중국의 슈퍼파워 행보를 뒤흔들 수 있는 커다란 변수다. 7월 초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에서 발생한 건국 이래 최대 민족 갈등이라는 위구르족과 한족 간의 유혈충돌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에 대학 입학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각종 우대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사회 주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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