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북붕괴,한반도통일 전망”/난민 「남하」땐 사회 큰혼란/재계 대규모 경협방안 마련/통일부작용 대비해야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무부 핵대사(현 조지타운대 국제관계대학원장)는 5일 『앞으로 10년후면 북한의 경제붕괴로 인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통일가능성에 대비해 대규모 경협프로그램을 마련, 통일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북간 스위스 핵협상의 미측 대표로 활약한 갈루치는 이날 전경련이 주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전경련회관)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한국기업의 역할」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강연내용.<편집자주>
한국 기업들은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남북경협은 남북한간 정치적 대립과 화해가 반복되면서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높아져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내부에 변화가 커지면서 한국기업의 대북 진출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90년대초 북한은 한국과 미 클린턴 행정부에 많은 도전을 했다. 특히 북한은 92년, 93년에 핵무기개발에 착수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이때 한국정부는 북한이 단순히 1∼3개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정작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 다시말해 북한이 여러개의 원전을 건설하는 핵무기개발 플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북한이 원전 개발계획대로 발전소를 건설하였다면 2∼3년후가 되면 매년 50㎏의 플루토늄과 3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에 착수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대량학살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컸다.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개발은 한국뿐만 아니라 우방국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미국은 이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북한과 핵협상을 벌여 핵위협을 차단하는 데 노력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무기개발 억제협상으로 핵무기개발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단지 개발을 중단한 상태로 봐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4단계의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와 핵연료의 동결,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사 및 감시다. 둘째는 기술적인 문제로 영변원전의 폐핵연료를 밀봉하는 작업이다. 북한 영변의 폐핵연료는 5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었다.
세번째 단계는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개설,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연락사무소는 개설되지 않았지만 추후 개설될 경우에도 한미간 우호적 관계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미국, 일본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추진, 북한 신포에 경수로원전을 건설해주는 것으로 현재 남한의 인력이 현지에서 건설작업을 진행중이다.
한국에서 북한 경수로원전 건설과 관련, 미국이 전혀 재정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실질적으로 경수로 건설이전에 중수로를 북한에 공급하고, 폐연료 밀봉작업을 하는 등 재정적으로 1억달러를 지출했다. 경수로건설에 따른 재정부담은 한국과 일본이 하도록 KEDO설립시 합의가 됐다.
한국의 통일은 두가지의 모델을 가정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북한의 경제적 붕괴가 정치적 붕괴로 연결돼 통일이 되는 경우다. 이 가능성은 앞으로 10년정도 지나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경제적 붕괴는 북한의 식량난과 기아를 초래하고, 난민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들은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북한난민의 한국유입과 폭력사태 발생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탈출하지 않고, 북한에 잔류할 유인책으로 경협을 적극 추진해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와 기업의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경협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다. 이같은 경협을 통해 북한의 폐쇄경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정리=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