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의 비정규직법 협상이 노사간 상호불신으로 결렬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와 노사정 실무대표들은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8차 실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에 대한 막바지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이날 밤 9시를 넘겨 협상을 중단하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협상을 마쳤다.
협상이 끝난후 노동계 대표들은 경영계와 정부가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고, 경영계 대표들은 노동계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대화 자체가 어렵다고 맞서는 등 상호 비난전까지 벌였다.
노사정은 기간제 근로자(임시.계약직)의 사용 사유 및 기간 제한과 관련, 경영계는 `계약기간을 현행 근로기준법대로 1년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했으나 노동계는 이에 반대해 이견을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한국노총 권오만,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협상이 끝난뒤 기자회견을 자청,"경영계가 전날 제안한 사항을 정부 압력을 받고 철회하는 등 대화 의지를 보이지않고 있다"며 경영계와 정부를 비난한 뒤 퇴장했다.
이에 대해 경총 김영배 부회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제안 내용 일부가 지나친 것 같아 철회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 압력에 의해 그랬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면서 "노동계가 협상 중간에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내용을 밝히고 정부 압력설까지주장한 것은 유감이며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초부터 8차례를 이어온 노사정의 비정규직법 협상은 막바지 타결시도에서 결렬 직전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도 오는 29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만큼 대화가 재개돼도 시간이 촉박해 타결 전망이 그리 높지않다는 관측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환노위 이목희(李穆熙)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결렬이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해프닝이며 협상 막판의 힘겨루기일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 위원장은 "핵심 쟁점에 대해선 커다란 이견이 없으며 조정의 문제만 남아있다"면서 "28일 오후 노사정 실무대표자들을 불러 다시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합의가 안되면 절차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혀 노사간의 협상을 계속 중재해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5월4일까지 협상을 진행한뒤 그 결과를 토대로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해 주목된다.
leslie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이승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