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를 직불카드처럼 결제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직불카드로 사용하면 카드 수수료는 최저 1%이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가맹점이 비교할 수 있도록 각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19일 한나라당 정책위와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대부분에 내장된 집적회로(IC)칩에 직불기능을 추가하고 각 가맹점에 직불결제를 할 수 있도록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원하면 직불결제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경우 1.5~4.5%에 이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직불카드 수준인 1% 이하로 낮아진다.
이를 위해 각 가맹점과 결제기능을 맡는 밴(VAN)사, 신용카드사가 비용을 분담하되,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직불결제 하도록 끌어내기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카드 체계는 ▦외상 거래가 가능한 신용카드 ▦통장 잔고로 결제하는 직불카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결합한 체크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직불카드 사용률이 선진국의 8분의 1수준인 9%에 머무르는 등 지나치게 외상 거래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꾸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회사들은 이 같은 조치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는 가맹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용카드사의 수수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결제원의 자료를 토대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똑같은 가맹점이라도 각 카드사가 다른 수수료를 매기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수수료 원가와 조달금리는 신용카드사가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이지만 카드 수수료만 공개해도 신용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권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