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는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경쟁을 통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희 KDI 연구위원은 6일 `KDI 정책연구`에 `진입ㆍ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따른 실증 분석` 논문을 통해 1990~98년의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 경기상승기(90~95년)에 달성된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 23.0% 가운데 신규 진입과 퇴출기업의 생산성증가 기여도가 46%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기여도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가는 불황기에 더욱 상승해 경기하강기(95~98)에는 65%로 기존 존속업체의 생산성증가기여도(-2%)보다 크게 높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신규 진입ㆍ퇴출을 `생산성이 낮거나 하락하는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의 자원이 재분배되는 과정`이라며 “신규 진입ㆍ퇴출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단기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특히 진입ㆍ퇴출을 저해하는 정책의 단기적 비용은 크지 않을 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그 비용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 못지 않게 정부가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