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급등으로 불어난 산유국들의 경상수지 흑자자금이 국제금융시장으로 유입돼 투기자본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고했다.
전경련은 5일 내놓은 '해외 투기자본 유입 증가에 따른 적대적 M&A 위협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투기성 자본은 특히 상당수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처럼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가치가 저평가된 업체를 M&A 대상으로 선호한다면서 경영권 방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 투기성 자금은 1조8천억달러로추산되며 특히 2004년부터 시작된 고유가의 영향으로 산유국들이 막대한 경상수지흑자를 달성하면서 이 가운데 25-30%인 800억-1천100억달러가 국제금융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오일달러'를 비롯한 투기성 자금이 주로 몰리는 곳은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으로, 2004-2005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의 M&A 시장은 85%나 급성장했으며국가별로는 대만이 309%, 인도가 316%, 한국이 115%의 성장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장기업 604개사 가운데 외국인이 최대주주보다 지분이 많아적대적 M&A에 심각하게 노출된 기업이 58개나 되는 반면 대주주 지분율이 3분의 1이상이며 주가순자산비율이 1이상으로 적대적 M&A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9.4%에 불과하다.
또 최근 KT&G의 사례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M&A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전경련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M&A 제도는 공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주식대량보유신고 △의무공개매수 △외국자본에 대한 정부 사전규제 △의결권 추가부여 △독약조항(포이즌 필) △황금주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북미, 유럽, 일본 등은 이러한 경영권 방어제도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M&A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영권 방어제도가 M&A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적절한 방어제도들은 투기자본을 통제하는 순기능이 더욱 클 것이며 소액주주 보호와 M&A 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라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