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놓고 '다자협의체'를 통한 단일 안(案) 마련을 촉구했다.
추 의원이 상임위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라는 점 때문에 그의 행보에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행보에 따라 환경노동위 심사를 앞둔 노동관계법의 운명도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추 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부ㆍ한국노총ㆍ경총이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이는 노사 간, 노노 간 이해관계 조율에 실패한 것"이라며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법안 상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도 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도 당론을 갖고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개최해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당의 복수안을 환노위 단일 안으로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논의의 틀에는 각 당 간사와 노사 대표단체 등을 참여시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원칙'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두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했다.
추 위원장은 "향후 노동운동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입증된 합리적 원칙이 반영돼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은 채 논의가 13년간 유보돼온 점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