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금리정책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기 그지 없다. 경제정책을 책임진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국에 사사건건 대립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정책 당국자들의 말에 따라 요즘 환율과 채권시장은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지난 25일 “3월 환율은 추세적인 것이 아니며 일과성 측면이 있다”고 발언하자 원ㆍ달러 환율은 무려 20원이나 폭락했다. 다음날 최중경 재정부 차관이 이를 맞받아쳤다. 최 차관은 “환율 급등락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일의 환율급락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자 환율은 다시 10원이나 급등했다. 이들의 말 한마디에 환율이 이틀 사이 30원이나 왔다갔다 한 것이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재정부는 미국과의 금리차,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건건이 대립하고 있다. 시장은 이들의 발언에 따라 춤을 추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책 당국자 간 마찰로 빚어지는 피해가 너무 크다. 17일에는 환율이 하루 사이 30원이나 급등해 외환당국이 부랴부랴 10억달러를 풀어 긴급 진화했다. 불필요한 발언으로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쓴 셈이다. 환율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는 기업들의 피해는 더 크다. 환차손뿐 아니라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미루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당국이 환율과 금리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 중앙은행은 환율과 금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상품이든 금리나 환율이든 모든 가격은 시장이 왜곡돼 있지만 않다면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후유증도 없다. 생각이 다르다면 당국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일이다. 지금처럼 재정부와 한은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하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