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정부는 가계대출이 다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은행권의 BIS(국제결제은행)비율 산정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BIS비율이 떨어지게 돼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하락하는 등 은행권에 상당한 파장이 미쳐지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지난 8월 이후 다시 늘고 있는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은행의 BIS비율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등은 이르면 오는 27일쯤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평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또는 가계대출총액한도제 도입 등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 BIS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자산별 위험가중치는 주택담보대출이 50%, 신용대출ㆍ주식 등은 100%, 국고채는 0% 등이다.
정부가 이 같은 고강도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추진 중인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비율 하향 축소와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 부동산가격 하락시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에 돈이 몰리는데도 대기업들에 대한 대출은 늘지 않고 있어 은행들이 각종 조치를 무릅쓰고 가계대출 세일에 나서고 있다"며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BIS비율의 악화가 불가피한 은행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