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중골프장 건설을 확대해 이용료를 반값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의 일환으로 각종 지원을 받는 대중골프장의 가격상한제 설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양레저 시설을 크게 늘리고 선진국형 관광인 크루즈 관광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2단계 대책에는 ▦관광ㆍ레저산업 육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법률ㆍ회계 등 주요 지식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우선 농민들이 한계ㆍ휴면농지 등을 출자해 대중골프장을 짓도록 하고 이에 대한 취득ㆍ등록세와 법인세,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실질적 가격 인하를 위해 이 같은 지원을 받는 골프장에는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반값 골프 실현을 위한 세부지원 방안을 하반기 중 3단계 서비스 산업 대책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2단계 대책마련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치 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회원제 골프장을 일반 체육업종으로 바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골프장 주변 숙박시설 기준을 완화해 체류하면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골프장 건설 확대 외에 정부는 해양레저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마리나 개발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해 요트 등 해양레저 스포츠 기반을 다지고 연간 100억원 규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해양레저 시설 장비 구입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유치를 촉진하고 현재 1개에 불과한 전용부두를 6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전자태그(RFID) 부착을 의무화하고 모바일 지급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서비스에 IT 접목을 촉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