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도로건설 2개사업 보류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신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 송도 신도시와 시흥 시화공단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사업과 경기 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보류됐다.
기획예산처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를 받아 올해 1차 심사대상 5개 사업 중 2개를 보류하고 1개 사업은 당초의 지원계획 액수보다 사업규모를 증액했으며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송도와 시화공단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사업(추정 총사업비 1,752억원)과 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2,823억원)은 각각 경제적 타당성이 낮거나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보류됐다.
반면 제천~도담간 복선 전철화 사업(2,9075억원)은 애로구간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된 데다 기존선을 폐지하고 복선을 신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 당초 총사업비 지원 요구액 2,315억원보다 660억원이 늘어난 2,975억원으로 사업비 규모가 증가했다.
군장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은 해외기업의 국내유치를 위한 유리한 조건 등이 인정됐지만 세부내역 중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계획안(표준공장 건립안)을 폐지, 총사업비가 애초 계획안의 1,870억원에서 1,270억원으로 축소됐다. 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도 교통량이 많은 서울산~ 남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된 반면 전체 구간 건설의 경제성은 미흡하다고 판단, 사업규모가 처음 1조4,641억원에서 1조3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번 5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신규사업비 총 규모는 처음 사업비 신청액 2조2,937억원에서 1조4,545억원으로 낮아지게 됐다.
올해 총 30개 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안을 검토·조정하는 것으로 99년의 경우 조사결과 19개 사업 중 7개 사업의 추진이 보류됐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7/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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