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의 해양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별 전문 관리인을 두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30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양돈농가에서 관리하는 가축 분뇨의 개별처리실태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뇨시설이 고장 나 있거나 방치된 곳을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신규 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과 공동 자원화 시설을 해양 배출이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우수 처리 업체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분뇨 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각 지자체별로 가축 분뇨 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가축분뇨 통합 관리체제를 구축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가축분뇨 해양배출의 경우 올해 들어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