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종시 수정안을 6월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그러나 현 정국에서 수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여 세종시가 두고두고 국가의 발목을 잡는 계륵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첫 관문인 상임위에 반대입장을 가진 의원이 많은데다 국회 전체로도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 계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의 야당 의원은 12명, 친박계 의원은 9명이다. 전체 31명 가운데 과반 이상인 21명이 수정안 반대 쪽이다. 게다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야당이 맡게 돼 상임위까지 가지 못하고 소위 단계에서 부결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치열하게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당리당략이나 계파와 지역 이익을 앞세운 좁은 시야가 아니라 국익과 미래를 내다보는 깊고 넓은 사고와 시각으로 접근하라는 것이다. 세종시는 애초 정략적 차원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행정수도 이전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훗날 "이것으로 재미를 봤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그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전 대상 행정기관이 줄어들고 수도이전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수도분할로 바뀌었지만 그것 역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수도분할의 폐해는 그동안의 논란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됐던 만큼 이제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안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신뢰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수도분할이 불러올 낭비와 후유증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암담할 따름이다. 국회가 국익이라는 큰 안목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논의와 표결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여당 일각에서 상임위 부결시 본회의에 회부해 표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다. 국가백년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기록을 남겨 역사의 평가를 받자는 것으로 의원들의 책임감을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 끝에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도리가 없는 일이다. 국회와 국민의 선택이라면 존중해야 한다. 더 이상 찬성이나 반대냐의 논란은 국력 낭비일 뿐이다. 만약 원안대로 가야 할 경우 행정효율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