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초 열린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FTA) 1차 상품협상에서 아세안 측이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를 사실상 시장개방 제외 품목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자동차를 개방 품목에 넣을 방침이나 아세안 측이 강하게 반대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세안 측 요구대로 자동차가 개방 제외 품목에 들어가면 한국산 자동차 점유율은 4%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외교통상부ㆍ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통상당국에 따르면 2월 초 열린 첫번째 상품협상에서 아세안 10개국이 자동차를 민감 품목 혹은 초민감 품목에 포함한다는 양허안을 제출했다.
아세안의 양허안을 보면 말레이시아는 1,500~2,500㏄급 자동차를 민감 품목으로 배정했다. 태국ㆍ인도ㆍ말레이시아 등 다른 9개국 역시 자동차에 대해서는 모두 민감 품목 혹은 초민감 품목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허안을 공식 제출했다.
한ㆍ아세안은 지난해 FTA 기본협정을 체결하면서 민감 품목은 오는 2016년까지 관세를 0~5%로 줄이고 초민감 품목은 시장개방 제외, 관세할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민감 품목 혹은 초민감 품목으로 정해지면 당초 우리 정부가 원했던 즉시 관세철폐(개방품목)는 물건너가게 되는 셈이다.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4.9%(일본 70%)에 불과, 정부는 FTA 협상을 통해 수출 물량을 늘릴 계획이었다. 아세안 국가들은 현재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평균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54.6%, 태국 29.2% 등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통상당국의 한 관계자는 “2차 상품협상이 3월6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며 “자동차를 즉시 관세철폐 품목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나 아세안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