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판자촌 등 노후 불량주택단지 451곳의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까지 2조원이 투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483개 지구에 1조6천억원을 투입했던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라며 "최근 전국451곳을 사업대상으로 조정,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2010년까지 국고와 지방비 각 1조원씩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지구는 서울 강북구 미아6, 미아7, 서대문구 창천, 현저, 홍은 2-2, 용산구용산 3 등 서울 6개 지구와 부산 동구 수정8, 영도구 봉래1, 봉래2, 청학 5, 부산진구 가야6, 남구 감만7 등 16개지구다.
인천은 동구 송림아파트 주변 등 14곳, 경기는 광명시 신촌마을, 광주시 경안등 19곳이며 대구 9곳, 광주 36곳, 대전 14곳, 울산 6곳, 강원 26곳, 충북 11곳, 충남 58곳, 전북 63곳, 전남 76곳, 경북 37곳, 경남 36곳, 제주 24곳 등이다.
이들 지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이 열악한지역으로 주택 개량,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시설 마련 등이 추진된다.
건교부는 2단계 사업을 위해 올해 166억원이었던 국고지원을 내년 1천500억원으로 늘리고 2007년에는 다시 2천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예산집행 소홀로 예산이월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막고 고품질의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사업조정시 16개 시도중 전년도 집행이 부진한 4개 시도를 선정, 전체 사업비의 5%를 감액, 양호한 시도에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엔지니어링 등 관련업체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1단계 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일부 지역의지구지정이 제외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대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하고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을 반영해 2단계 사업 추진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