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北核위기해소 국민 모두 나서야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은 외교적 수사에 강온이 교차하긴 했으나 `평화외교를 통한 해결`이다. `군사해결`을 공언하고 이의 결행을 준비 중인 이라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남한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놓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에 쓰게 될 예산은 600억달러로 추정된다. 그러나 9ㆍ11 테러로 미국이 당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그리고 9ㆍ11 테러의 충격과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세계 2위의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사가 파산을 신청했고 다른 모든 항공사들이 비슷한 경제적 위기에 몰려 있다. 건설경기의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철강업은 불황타개를 위해 수입관세를 30%나 올려 업계와 종업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긴 했으나 일본ㆍ한국 등 우방국들로부터 항의와 보복을 당하고 있다. 서부 항만 노조의 파업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 타격을 봤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계속 내리지만 경제성장률이 3%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9ㆍ11 테러로 인한 미국민들의 손실과 곤경, 분노를 생각한다면 저지르지 못할 일이 없을 듯도 하다. 600억달러의 전비가 소요된다는 대 이라크 전쟁도 그중의 하나인 셈이다. 북한이 테러 국가에 핵무기나 미사일을 판매한다면 이 역시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은 너무 명백하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북한도 반격할 것인데 미국 내 군사시설은 공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쉽지 않을 것이고 대신 남한의 미군시설을 겨냥할 것이다. 그러면 미군과 남한도 맞공격을 해야 하는데 결국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는 것이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 개개인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라는 근본적 처방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펴는 것은 정부의 몫이겠지만 국민 개개인도 기여할 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 우선 반미시위는 중단돼야 한다. 우방국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 두 어린 여중생 딸의 죽음에 슬픔을 표하지 않는 미국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믿는다. 미국 만큼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도 드물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슬픔에 증오심을 부추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북한에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줘야 한다. 북한이 당면한 식량문제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약속한 전력생산용 중유 공급을 중단했는데 그로 인한 전력손실이 북한 전력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북한의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이다. <정석화(미 시세로 스틸 회장ㆍ솔트레이크 대 객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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