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兆 돈방석 앉는 EU

REACH 제도 시행으로 유럽연합(EU)은 막대한 부가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와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등에 따르면 EU가 REACH 제도 도입으로 부가수익을 얻게 되지만 그 비용은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계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EU가 천문학적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이렇다. 먼저 1단계 사전등록 절차 과정에서 해외 기업들이 EU 내 등록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컨설팅 비용. 환경부의 현지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공신력 있는 대리인 법인은 총 90개로 물질 1개당 컨설팅 비용(사전ㆍ본등록 포함)이 1만3,000~3만7,000유로까지 형성되고 있다. 1유로당 1,350원 기준으로 한화 1,755만~4,995만원에 달한다. 2단계 공인시험분석기관(GLP) 분석의뢰에 소요되는 부담은 더 크다. LG화학의 자체 조사 결과 물질 1개당 평균 2억~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본등록 과정에서 EU화학물질청(ECHA)이 물질 1개당 받는 수수료 수익도 만만치 않다. ECHA가 최근 발표한 REACH 등록ㆍ신고 수수료 초안에 따르면 접수비용으로 떼어가는 금액만 65만~4,200만원에 달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는 물질 1개당 얻는 비용으로 사전등록-GLP분석-본등록 절차를 거치면서 EU가 수십만 가지의 화학물질을 통해 얻게 될 부가수입은 최소 수백조원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백조원대의 부가수입은 해외 제조업체들에 그만큼의 제조원가 상승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독일 바스프(BASF)사를 방문하고 돌아온 삼성 측의 한 관계자는 “바스프 역시 이 같은 이유로 향후 자사 제품에 5% 수준의 원가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REACH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잘된 바스프조차 5%의 상승 압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의 경우 더 큰 폭의 원가상승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LG화학 REACH 전담팀의 한 관계자도 “상식적으로 제조원가에 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EU의 수익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국내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물질정보 리스트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행정비용까지 포함하면 상승폭은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