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골프장'도 졸속추진 하나

'반값 골프장'도 졸속추진 하나 재경부 "국민연금 참여" 발표에 국민연금선 "결정된것 없다"부지확보 어렵고 수익성 낮아 시범사업 조성에 그칠 가능성 이학인 기자 leejk@sed.co.kr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반값 아파트'에 이어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반값 골프장' 사업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입지확보의 어려움, 사업수익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시범사업 정도만 한 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농지출자 방식 골프장 시범사업을 1~2개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내용은 연말까지 사업추진기관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할 경우 농지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농림부와 합의했고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설명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 정부에서 투자의사를 물어와 투자기관으로서 당연히 관심 있다"고 답을 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진척은 없는 상태"라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희석 국민연금 대체투자실장은 "재경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입지를 선정해줘야 투자계획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며 "실질적인 투자결정도 그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서두르는 것은 다음달 초 3단계 서비스업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책만 무성하고 실천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재경부는 '반값 골프장'이라는 용어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날 자료에서는 '농지출자 방식의 저렴한 골프장'으로 슬그머니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서비스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해외골프소비를 국내로 돌리고 농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기 위해 농민들이 유휴농지를 출자해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이용 가능한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의 반값 골프장 사업이 현실성이 떨어져 시범사업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 경우 골프인구 유치가 어려워 골프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수요가 없고 수도권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 골프장 건립보다 오히려 토지를 매각하는 게 훨씬 수익이 많아 토지를 내놓으려는 농민이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경기도도 지난 8월 3.3㎡당 20만원짜리 농지 40%와 15만원짜리 산 60%로 구성된 33ha의 부지에 150억원을 투입, 9홀짜리 대중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정상요금인 1인당 4만2,000원을 받더라도 연간 배당가능수익이 1억7,700만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조창기 골프장경영협회 부장은 "반값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가진 땅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골프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는 국내 골프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회원제골프장 입장객의 경우 특별소비세 2만1,120원 등 1인당 10만원가량의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11/09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