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현정부 임기 내에 창조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92조4,000억원을 과학기술 R&D에 투자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일자리도 64만개 만들기로 했다. 92조4,000억원은 이명박 정부의 68조원보다 24조4,000억원이 많은 액수다.
국가연구개발의 경우 5대 분야 120개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이 중 30개는 중점기술로 집중 관리된다.
중점기술이 현실화하면 서울과 부산을 1시간에 주파하는 철도를 이용할 수 있고 피 한 방울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줄기세포 기술로 백혈병 같은 불치병의 완치가 가능하며 인공장기 이식이 더 활발해지고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로 달을 탐사한다.
중소ㆍ벤처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며 특허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특허사법 체계는 선진화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후속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늘려 기술이전 이후의 사업화 '초기장벽'을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이날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장기계획'과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등도 의결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 R&D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2012년 35.2%에서 2017년에는 40%로 끌어올린다. 기초연구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세계 최고 의료기술 대비 우리 기술 수준을 2017년 75%(현 73.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 R&D 투자 중 건강 분야 비중(10.6%)을 미국(23%), 유럽연합(EUㆍ18.6%), 영국(17.6%) 등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농림식품 분야 수출 1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2017년까지 2조4,218억원을 들여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 대비 85%까지 높이고 농가의 실질소득을 현재보다 15% 향상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