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례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4대 농어업 지원법안에 대해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고 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은 FTA 비준안과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농어촌특별세법안,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등 4대 지원법을 예산안 처리에 앞서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원칙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는 19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날 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FTA 비준안 등은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 비준에 대해 농민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FTA 지원법안의 상임위 처리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이들 법안이 예정대로 18일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고 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36개 경제ㆍ민생법안 중 재논의가 필요한 민법 개정안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남북관계기본법안,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안, 국민연금법안, 채무자회생및 파산법안 등 6개 법안을 제외한 30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가계부채 대책, 이라크 파병, 양성자 가속기 사업과 부안 원전센터 건립 연계문제 등에 관해 정부로부터 입장을 보고 받고 각 당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