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21일 금융, 기업, 공기업, 노사 등 4대 분야 구조조정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康수석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4대 분야 구조조정의 큰 줄기를 올해안에 완료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시장원리에 의해 보완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인 5대그룹 구조조정은 정부가 상호지급보증 해소,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대주주의 경영책임성 확립, 재무구조개선 이행 등을 제도화했으며 여기에 5대그룹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병행하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그는 낙관했다.
그는 특히 “부채비율 200% 달성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으나 외자유치를 통한 자본충실화가 단순히 부채를 갚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5대그룹의 외자유치가 부진한 것은 경영권에 너무 집착하거나 비싸게 팔기를 고집하기 때문이지만 정부나 국민, 종업원 입장에서는 기업소유자나 경영자가 누구인가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康수석은 금융분야에서는 은행들이 빠른 시일내에 인력조정을 끝내고 조직정비를 마친 후 담보대출의 관행에서 벗어나 `돈장사'를 잘 할 수 있는 메리트시스템을 확립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내수침체와 신용경색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고 저금리정책을 쓰고 있으며 이런 경기진작시책의 효과는 빠르면 내년초, 늦어도 내년 2.4분기부터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