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감세정책으로 국세수입과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만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물가 관리 실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질책했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MB물가지수 52개 품목에 대한 관리 실패를 비롯해 최근 채소값 폭등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2008~2010년 강력한 재정확대로 재정수지가 이 기간에 6.1% 나빠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라면서 "감세정책으로 국세수입과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이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은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이 올해에만 20조원이고 2003년 이후 이자지급 총액이 98조1,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건전성 관리에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의원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 시스템을 따져 물으며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가채무관리 지표가 상반되는 등 재정건전성 정보의 투명성과 정부의 관리가 미흡하다"면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매일같이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정부의 서투른 재정건전성 관리 소홀을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부채 증가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중앙정부 통제가 미치지 않는 지자체의 지난해 부채는 6조5,000억원, 지방공기업은 2005~2009년 2조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고 1조9,000억원, 지방비 9조9,000억원 등이 지원됐는데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중앙정부 책임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소값 폭등 등 급등하는 소비자물가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경작면적이 9% 감소해 채소가격이 뛰었다"며 정부가 개입해 농산물의 최저가 또는 최고가를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유통명령제 시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캐물었다.
전병헌 의원도 "MB물가지수 관리가 시작된 2008년 3월 이후 현재(2010년 9월 기준) 소비자물가가 8.7% 오르는 동안 MB물가는 19.1% 급등했다"고 질타했다.
원화가치가 급락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환율에 대한 백가쟁명식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전반적으로 원화가 저평가된 듯 한데 무리가 있었다는 의견을 지지한다"며 "환율을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하는 방향을 선회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정부가 환율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원화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절상을 용인하는 듯한 미묘한 말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