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당시 특별수사관으로 활약했던 검찰 출신의 이창현 변호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세인의 변호사 4명과 함께 5년간 변호사 업무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겪은 형사사건 무죄 사례를 모은 책 `형사변호와 무죄`를 펴냈다.
그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 동안 막연히 느꼈던 우리 법조의 문제점을 새삼 실감했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보다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불구속보다는 구속수사 및 재판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에는 살인, 강도상해, 강간치상 등 강력범죄에서부터 교통사고 범칙금, 뺑소니, 곗돈 사기 등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까지 모두 36건의 사례가 정리돼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