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조차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겨우 52.8점밖에 얻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들의 63%가 외자유치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경제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자금 지원 및 세금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려면 규제 완화(55.2%)와 외자유치 지원(33.6%), 정책의지 일관성(27.9%)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7월부터 동북아 허브를 목표로 추진해온 경제자유구역이 3년이 지나도록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이 전혀 없는 두바이의 제벨알라 자유구역이나 인건비가 싼 상하이 푸둥 경제특구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는 별로 없다. 푸둥 특구의 경우 법인세율이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이지만 인프라 구축형 기업은 아예 5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부동산 규제까지 연이어 나와 경제자유구역을 억누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등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분양사업의 기대수익이 떨어져 앞으로 외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를 벤치마킹해 경제거점으로 부상한 푸둥 특구 등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받기 쉽도록 경제자유구역을 중앙정부 직속기구로 개편하고 무관세ㆍ무노사분규 등을 적용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로 진척이 없다. 담당 공무원들조차 외면할 정도로 투자가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을 이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자원낭비일 뿐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도입으로 한곳이라도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