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 추진하고 있는 민관인사교류 방안에 대해 기업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경유착 시비와 정부의 일방적 인력파견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발간한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조사대상 500개 회원 기업의 84%가 정부부처와 기업간의 인력교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기업은 16%에 불과했다.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9%가 민관 인력교류를 찬성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실제 2001년 상반기부터 인력교류가 시행될 경우 참여여부에 대해 정부로부터 기업으로의 인력파견에 대해서는 66%가, 기업에서 정부로의 인력교류에 대해서는 72%가 참여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기업들은 정경유착 오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력파견 대상 업체나 부처의 업무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조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위인사나 고령자보다는 능력을 가진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시행해야하며 정부로부터의 일방적 인력배치보다는 상호파견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김호섭기자DREAM@HK.CO.KR
입력시간 2000/05/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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