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수도권 신도시 지역우선공급비율 갈등

아파트 지역우선공급제도를 둘러싸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수도권 신도시에서 지역우선공급 할당량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대립이 예고되는 것은 물론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몫을 수호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 19일 수도권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송도ㆍ청라ㆍ영종지구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100%에서 30%로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인천시와 지역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규 공급주택의 100%를 인천 1순위자에게 우선 배정한 뒤 남을 경우 수도권 1순위자에게 돌려왔지만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취지나 다른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 우선공급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조영하 인천시 주택건축과장은 “시민들로부터 왜 인천시의 권리를 외지인들에게 내주느냐는 내용의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우선공급비율 조정은 시의 주택ㆍ인구정책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옳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내집 마련을 준비해온 인천시민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인천시민 이모씨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지역우선비율을 줄이면 송도 오피스텔의 청약 광풍에서 보듯 외지인의 투기열풍만 불어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모씨 역시 “서울이나 경기 북부에 사는 사람들이 송도에 청약하는 것을 실거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혜택을 입게 되는 서울시ㆍ경기도민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민이라는 김모씨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현행 지역우선제도는 서울시민이 해당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의 상당액이 신도시 조성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아파트 분양에서는 서울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역 간 갈등 양상은 광교 신도시가 개발되는 수원ㆍ용인시에서도 마찬가지다. 내년 분양을 시작하는 광교 신도시의 경우 전체 공급량의 30%인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두개 시가 나눠 가져야 한다. 광교는 전체 면적의 약 88%가 수원시, 나머지 12%가 용인시에 걸쳐 있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비율로 따지면 수원이 86%, 용인이 14% 정도를 차지한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우선공급비율을 묻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며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수원시민을 위해 최대한의 우선공급비율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면적비율이 아닌 아파트 공급세대 기준으로 할당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며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오는 2009년으로 예정된 송파 신도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더욱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신도시 지역우선공급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혼란은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우선공급을 노리고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수요가 많은 만큼 정부 차원의 명확한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