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중재안 합의된 것 아냐" 거리두는 청와대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에 대해 "중재안 내용이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니고 특히 여야가 합의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청와대 입장을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중재안 내용이 확정되고 여야가 최종 입장을 정리하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입장표명이 힘들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의 의도나 뜻이 국회에 잘못 전달되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며 "여야가 내놓은 최종안을 보고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 지도부 사이에서 국회법 개정안 수정 여부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면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 등은 정 의장의 중재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커 여야 간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했다고 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국회가 스스로 고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 가서 본회의 표결을 다시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