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부양책이 감세보다는 재정확대로 방향을 잡았다.
내년 성장률이 국내외 연구소들의 전망대로 4%대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5%대의 성장을 위해선 6조~7조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확대를 공식 요구한데 이어 경제사령탑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적자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는 감세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세수감소 규모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며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수부양을위한 정책방향이 재정확대로 굳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1조원 감세해도 1인당 1만~2만원 혜택
정부가 감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세는 1% 내릴 때 세수가 1조원 가량 줄지만1인당 혜택은 연간 1만~2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 내릴 때 연간 3조원 정도의 세수가 줄지만 개별 기업들에 돌아가는 혜택은 불과 몇만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법인세도 소득세와 감세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40% 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쓰면 중하위층보다는 상류층에게만 감세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더욱이 내수부양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면 신행정수도건설,지방균형발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국방비 증액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결국 빚을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재정지출후 빠른 시일내에 효과가 나타나고 내수회복을 위해 지원해야할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재정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확대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여당과 실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률 1%p 보충하려면 재정 6조~7조 확대해야
내년 재정확대 규모는 세입전망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확대 방안이 결정되면 연초 실시한 세입전망을 최대한 늘리고 성장률 전망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고가기 위해 부족한 자금 규모가 얼마인지를 결정한후 국채발행 등의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는 세입전망과 내년 경제전망이 유동적이어서 정확한 재정확대 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외 상당수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의 5%대보다는낮은 4%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GDP성장률을 1%포인트만 보충하려 해도 6조~7조원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정부 예산요구안 심의를 끝낸후 여당과 협의를 하면서 재정확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면서 "재정확대와 국채발행 규모는 성장률과 세입 전망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추경편성을 하려면 사업선정과 국회심의 등을 거치는데 수개월이 걸려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운데다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야당이 반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