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은 11일 아베 정부와 여당이 기업에 수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로특구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구 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도시재생 사업 등에 대한 감세는 예정대로 실시된다. 아베 정부는 내년 이후 구체적인 특구 후보지가 결정된 다음 법인세 문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특구 지정이 확실시되는 도쿄도는 특구에 적용되는 실효법인세율을 10%대로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우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무성과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특구 내 법인세율 감면이 지방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세율인하에 따른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오는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이후로 유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마쓰이 이치로 일본 유신회 간사장은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성장전략)'이 누더기가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베노믹스는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성장전략 등 '세 개의 화살'로 이뤄져 있다.
시장 전문가들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도쿄 소재 바클레이스은행의 모리타 교헤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특구와 규제완화에 대한 높은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6년부터 연봉 1,200만엔 이상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와 2015년 4월 이후 신규 구입하는 경자동차에 대한 보유세 증세안 등을 담은 2014회계연도 세제개정안을 12일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