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발 부실 가능성 경고음

은행권도 부실 경고음이 나오는 등 향후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월 유동성 위기설도 계속 제기돼 철저한 외환보유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금융위기 가능성 점검과 대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택 가격 상승률, 대출기관 연체율, 가계 대출상환 능력 등을 기준으로 금융안전성을 지수화한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도는 올해 1ㆍ4분기 44.9로 지난해 69.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전했다. 금융안정도는 지난 2003년 55.1에서 2004년 39.1로 급락한 뒤 2006년 45.4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올 들어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안정도가 추락한 주요인 중 하나는 저축은행 부실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발 부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6월 말 1.14%로 지난해 말에 비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체율도 2006년 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0.68%로 증가해 은행권 부실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은 6월 말 현재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포인트 오른 14.3%에 달하며 연체금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연구원은 “9월 외국인의 보유 채권 만기 도래시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환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며 9월 유동성 위기설이 식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미분양이 늘고 중소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도 금융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현석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발생한 2007년 미국보다는 낫지만 미국의 금융안전도가 올 1ㆍ4분기에 13.8로 떨어지는 등 금융위기에 진입한 후 급격히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금융 불안도 급속히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금융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가계소득 안정 및 경기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기관은 부동산과 건설업 위주의 대출에서 탈피하고 중소 건설업체들도 해외시장 개척 등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율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외환보유고 관리에 신중을 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