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화교환원 등 26개 업종에만 허용하는 파견근로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노동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제를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 근로대책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파견근로의 허용업종은 대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노사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마련해서 정례적인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파견근로의 질서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 여건에서 허용업종을 자유화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것”이라며 “전 업종으로 파견근로를 확대하면 비정규직 대책이 오히려 현재보다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