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핵심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단순기술 개발 위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수 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장은 13일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은 지난 2005년 8,285억원으로 중기 전체 R&D 투자액인 2조6,000억원의 32%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우리나라보다 재정규모가 큰 일본의 2배에 이른다는 평가다.
반면 예산을 지원받은 4,881개 중소기업(5,606개 과제)으로 따져보면 지원액이 기업당 1억7,000만원 수준에 머문데다 지원액이 주요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 아닌 단순기술 개발에 집중됐다고 김 센터장은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산업과 규모에 따라 성장성과 R&D 투자 추이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황을 반영, R&D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다수 분배형에서 ‘소수 집중형’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 과제 당 지원규모를 올리고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2년 3.94%로 정점을 찍은 뒤 2003년 3.61%, 2004년 3.18%, 2005년 2.91%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