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환銀 감사 발표] 국민銀 재인수에 미칠 영향은

[감사원 외환銀 감사 발표] 국민銀 재인수에 미칠 영향은 배후세력 못밝혀 '공은 검찰로'론스타 불법가담 확인댄 국민銀 인사 원점국민銀 "현상황선 인수작업 차질없이 진행"론스타선 "입장·대응방안 밝힐 상황 아니다" 한동수 기자 bestg@sed.co.kr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19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가 론스타의 불법성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2003년 론스타의 외한은행 인수에 대한 원천무효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 결과에 달려 있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공은 감사원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재인수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금융당국과 외환은행 경영진의 책임은 있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원천무효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은행의 재인수는 사실상 검찰 수사 발표를 최종 관문으로 남겨놓게 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난달 19일 론스타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최종 인수대금 납입을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따라서 검찰의 론스타와 2003년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수사 결과, 론스타의 불법 가담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감사원의 발표 이후 국민은행은 여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은 "앞으로 계속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작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금융당국자와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의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국민은행이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며 "검찰 수사 결과 론스타에 불법행위가 없다면 올해 안에 외환은행 인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는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 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간발표는 첫 관문을 통과한 것뿐"이라며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끝까지 지켜본 후 인수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공을 넘긴 검찰에서는 앞으로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론스타 측의 불법자금이 금융당국 관계자나 외환은행 경영진에게 전달됐는지 여부가 집중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2003년 당시 상황을 볼 때 급한 쪽은 론스타가 아니라 경영위기에 처해 있던 외환은행이었다"며 "이런 점에서 론스타는 인수대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불법행위에 가담한 근거를 찾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대형 M&A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매각 자문사 등에 지급된 성공 보수와 금융당국자들에게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론스타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검찰 수사에서도 '론스타의 불법 가담행위'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큰 분수령 하나를 넘어섰다"며 "앞으로 남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론스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이나 향후 대응방안을 등을 밝힐 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6/19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