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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경제협력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디 총리는 도로·건설·항만 등 인프라 개선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인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한국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간척사업으로 불리는 인도 칼파사르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의 새만금사업을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사업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인도의 칼파사르 프로젝트에 우리 새만금 모델이 수출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칼파사르 프로젝트는 구자라트주 캄바트만 지역에 담수호를 조성하기 위해 대형 방조제를 건설하는 것으로 비용은 5,000억루피(약 8조5,000억원)에서 6,000억루피(약 10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주 인도 매체인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모디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박 대통령과 칼파사르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 2006년 구자라트주 주지사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우리 정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수출대금 회수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어 협상이 중단됐다.
우리 정부도 수출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칼파사르 간척사업을 포함한 한·인도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출범하면 칼파사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지원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달러, 수출입은행 90억달러 등 모두 100억달러(약 10조8,000억원)의 자금지원을 인도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금은 낮은 이자율의 유상원조, 융자제공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성사된다면 인도에 유상원조를 하는 첫 사례가 된다.
모디 총리는 전국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과 갠지스강 정화사업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와 지분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또 자국 조선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운반하는 LNG선을 생산하는 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고 제조업 활성화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개최된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차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협의했던 경협 내용과 관련해 후속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CEPA 개방 수준 상향,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라자스탄주 한국 기업 전용공단 조성, 포스코 오디샤주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재차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