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군 전력 강화를 위해 증액한 내년도 국방비 재원으로 예비비 가운데 일부를 세출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책정한 기준환율 1,150원을 달러당 20~50원가량 하향 조정해 외환예산을 줄여 발생하는 원화예산으로 증액된 국방비를 메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0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국방비에 편성된 예비비 2조5,000억원 중 4,000억원을 당장 지출이 가능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기준환율(1,150원)을 달러당 30원 안팎으로 낮춰 외환예산 중 1,000억원가량을 원화예산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비 증액은 당장 시급한 문제인 만큼 과다한 예비비를 편성해 예산을 사장하기보다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한나라당 정책위부위장인 황진하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및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한 것이 예비비 편성 목적인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북한의 무력도발이라는 긴박한 상황이 생긴 만큼 예비비 편성을 줄이고 실질적 세출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산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재정부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예비비를 활용, 지출예산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또 기준환율도 북한의 연평도 도발, 유럽 재정불안 등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낮출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야당이 4대강 예산을 삭감해 국방비를 증액하거나 국방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한나라당의 예산 확보 방안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국방예산 확보 방안은 12월2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에서 논의된 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증액된 국방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협의한 바가 없다"면서 "예비비 삭감이나 기준환율 조정은 내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를 고려해 판단할 문제로 쉽지 않은 방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