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공노에 강경대응…대검은 영장 청구대상 확대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준법투쟁에 들어간 11일 파업 주동자는 물론 파업 가담 공무원까지 직위 해제 등 엄중 문책하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 수위를 높였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김상희 법무부,
권오룡 행자부 차관,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또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 설립ㆍ운영법’이 국제적 기준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법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검 공안부도 이날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체포영장 청구대상을 전공노 중앙집행부 간부와 지역본부장 전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위원장 등 전공노 간부 5명 외에
정용천 수석부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간부 19명과 노명우 서울본부장 등 지역본부장 13명 등 모두 31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총파업 결정과정 등에 적극 가담한 전공노 지부장들도 선별,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공노는 준법투쟁에 돌입했지만 민원부서에서는 점심시간 교대근무자들은 대체로 정상근무를 했고 퇴근시간도 대부분 지켰다. 점심시간 동안 준법투쟁을 벌인 일부 동사무소도 있었지만 전국 대부분의 민원실에는 직원들이 정상근무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