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투기억제 대책을 골자로 한 `10ㆍ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에 불고 있는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열기가 점차 가라앉더니 급기야 새해 들어서는 거래가 급속히 위축되는 등 꽁꽁 얼어붙고 있다.
실제로 민간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2만8,000여가구에 이르는 등 지난 200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한달새 무려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말 서울 11차 동시분양에서는 3순위에서도 청약자를 채우지 못했는가 하면 파주 교하지구와 금촌지구에서도 계약률이 극히 저조했으며 지방에서는 저조한 계약률로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로 미뤄 짐작컨대 곧 있을 서울 12차 동시분양청약에서도 대규모 미달사태가 불가피해보인다.
이로 인해 주택업체들의 채산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사업 의욕도 크게 저하돼 주택사업을 그만두려는 업체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그동안 주택경기 활황으로 주택사업 비중을 높인 건설업체들이 많았다. 다른 산업에 비해 선투자 비용이 매우 크다는 특성상 주택시장이 연착륙하지 못하고 급격히 침체될 경우 과거 IMF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부도 도미노` 사태가 우려된다.
주택건설산업은 한국경제의 5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주택을 짓는 데 250여종의 각종 자재가 소요되고 여러 종류의 하도급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주택산업은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영향이 크다.
또한 주택건설 현장에 많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만큼 많은 탁월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주택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주택난 완화, 경제 활성화,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특히 주택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수입유발 효과가 50%에 불과한 반면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확대 효과는 1.2배에 달하는 만큼 경제활성화에 직결되는 산업이다.
따라서 주택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정책은 국가 경제정책에 있어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안정대책이 주택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