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94년 4월8일 창설이후 8년간 9만2,42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민원종류별로는 ▦건축분야 26.3% ▦형사 19.4% ▦세무 14.0% ▦환경 7.9% ▦교육 6.9% ▦교통 5.8% ▦국방 5.0% ▦농림 4.9% ▦임금 4.0% ▦산업 3.3% ▦기타 2.5% 등이다.
민원발생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41.0%로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 33.0%, 정부투자기관 13.0%, 기타 13.0% 등이다.
고충처리위는 또 지난 8년간 민원을 처리하면서 불합리한 제도 58건과 잘못된 행정규제 65건을 발굴, 해당 행정기관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원형 위원장은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권고 수용률이 평균 86.9%에 그치고 있어 불수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권고의 이행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지 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