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기한이 연장된다.
또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3M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화성공장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투기업 신증설 허용 연장에 관해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신증설 원칙에 정부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오는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허용범위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또 수도권 종합발전대책을 오는 31일 발표할 계획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맞춰 이전 적지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지정 및 규제 특례 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의 이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있다며 이와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당시 회의 내용과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신.증설 기한 연장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 허용 원칙에 관계부처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 수도권 신증설 허용연장은 오는 17일 시행령개정 의결을 거쳐 이달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기업에 관해서는 현재 수도권 증설이 허용되고 있는 14개 업종에 대해신설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허용 업종 범위는 관계부처 협의를거쳐 오는 20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오영호 산자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해 "시행령 의결 이후 공포까지 7-10일 걸린다"며 "한국 3M이 화성공장 착공을 당초 예정대로 강행해도 지장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를 열어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손학규 경기지사가 회의 방식과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도퇴장해 중앙 부처와 경기도 사이에, 또 중앙 부처 내부에 수도권 발전대책과 관련해 이견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