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분권형국정운영' 도입이 국정중심을 당정이 확실히 잡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대통령과 총리,유관부처별 협의조정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총리와 책임장관(팀장) 등 국정운영 주체별 역할분담 내용을 구체화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반적 국정사안의 경우 각 부처는 모두 국무총리에게 공식보고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대부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유관부처별 협의조정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총리나 책임장관들에게도 이를 참조토록 보고를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역할분담 체제를 도입한 것은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 속에서 분야별 협의조정 시스템(팀장제)을 결합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종민(金鍾敏)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정운영 주체로 ▲대통령 ▲총리 ▲과학기술부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통일장관 ▲보건복지장관 등 7개 기관을 설정하고, 각 주체별 역할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선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과 관련해, 대통령은 혁신과제, 미래정책 장기과제 등 국가전략과제, 독립기관의 소관업무 관장 등 두가지로 하고 총리는 일상적 구정운영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인사문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행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기본으로 하되, 임명과 해임때 총리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사전협의를 강화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될 사항, 가령 국가원수로서 헌법상 대통령이 소화해야 할 일정, 국민적 상징성이 큰 사항, 중요한 국정방향과 관련된 행사를 중심으로 대통령 일정을 짜도록 지시하고,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이구체적인 실행방안, 운영및 보고시스템 세부안을 논의해 기초안을 마련, 올해말까지새 국정운영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유관부서간 관계장관 협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하는 시스템, 이른바 `팀장제'를 도입,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R&D(연구개발), 투자조정 등 과학기술 관련 산업정책은 과기부총리가 ▲거시경제 또는 금융.서비스산업 분야 등 경제산업분야는 경제부총리가 ▲교육인적자원 개발업무는 교육부총리가 관장토록 했다.
또한 ▲사회, 노동, 문화, 환경, 여성, 보건복지 업무는 보건복지장관이 관장토록 방침을 정했고,▲통일, 외교, 안보 분야는 통일장관이 관장토록 역할을 부여했다.
이밖에 사회질서 유지, 위기관리 업무 등 법무부, 행자부 등과 관련된 업무는 총리가 직접 관장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김범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