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예산국 "비용 250억弗 필요"

미국 의회 상하 양원 대표들은 양대 국책모기지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금융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미 의회 예산국(CBO)은 두 모기지 회사에 대한구제방안 실현 비용으로 250억달러의 혈세가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대표는 재무부가 제출한 패니매^프레디맥 구제 방안에 합의했다. WSJ는 합의안이 상하 양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합의는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민주)과리처드 셸비 의원(공화) 사이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CBO는 합의안을 이행하려면 미국 정부가 앞으로 2년동안에 250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BO는 앞으로 미국주택시장이 악화할 경우 재무부가 이들 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달러의 유동성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5%로 평가했다. 합의안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62만5,000 달러 이상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할수 있도록 하며, 두모기지 기관의 채권 공모발행 한도를 현재의 9조8,000억 달러에서 10조6,0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미의회는 재무부가 패니매와프레디맥의 신용한도(credit line)를 확대하고 필요시 이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하원에 상정, 이번주 내로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미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 잠재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것이어서 의회 내부에서도 큰 반발을 사고있다. 찬성 세력은 미국민의 상당수가 모기지 대출자이거나 투자자들인 점을 고려했을 때 모기지시장의 자금줄이 마르는 것이 더 큰 손실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 의회의 합의에 앞서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 뉴욕공립도서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안정이 미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열쇠이자 경제회생의 길"이라며," 방대한 손실규모만큼이나 이들 기관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폴슨 장관은 이번 구제 법안이 재무부에 과도한 권한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나는 그것을 요구할 사안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모기지채권 거래를 중단할 것이란 우려로 미국 모기지금리가 크게 올라 시장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뱅크레이트 닷컴에 따르면 30년만기 고정금리부 모기지 금리는 지난 1월 5.5%에서 현재 6.75%로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