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제부처 업무보고] 합동토론 어떤 얘기 오갔나

김대기 청장 "통계 바탕 일자리대책 필요"<br>윤용로 행장 "고용창출 업체에 금리혜택"

대통령에 대한 부처별 업무보고가 예전보다 앞당겨진 것도 이례적인데 보고가 끝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부처의 주요 간부진과의 일자리 지키기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18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 합동업무 보고 뒤 진행된 토론회는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및 투자활성화 방안 ▦빈곤층 및 서민층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주제였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수원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공공 부문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사후점검을 강화해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관별 공공투자 규모를 조기에 확정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가 견제해줄 것을 지시한 뒤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을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해 보다 많은 사업ㆍ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물가변동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과거의 전례와 관행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배석했던 윤용로 기업은행장은 “실업문제는 구직자의 데이터베이스(DB)는 잘 구축돼 있는데 구인자 DB 구축은 잘 안돼 있다”고 평가한 뒤 “내년 1월까지 구인 DB를 구축해 정부의 구인 DB망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행장은 또 “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나 금리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대기 통계청장은 정확한 실업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20대와 30대의 실업 통계를 언급한 뒤 “30대 자영업자를 우선 타깃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매달 40여개의 시도별 고용통계를 공표해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ㆍ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문제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 금리 부담 완화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내년 1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보증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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