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과세 대상 거의 지방세 정부 부담없이 생색만 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것 아니냐”-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정부에서 공공기관 등의 사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비과세나 감면 과세대상 상당부분이 지방세라며. ▲“빨리 집에 가서 가족과 식사도 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산뜻한 마음으로 내일 출근하라”-진대제 정통부장관, 매주 수요일 직원들의 정시퇴근을 의무화한 `정보통신 가정의 날` 시행 첫날에 미처 퇴근하지 못한 몇몇 직원들에게. ▲“소송을 건다고 반드시 연체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모럴 헤저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될 것이다”-한 카드사 관계자, 대여금과 카드 연체금 등을 둘러싼 소액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이처럼 물의를 빚을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가수 유승준씨, 26일 인천공항에 입국하며 미국 시민권 문제에 대해.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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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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