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험료 증가 속도 '소득의 2배'

소득에 비해 세금ㆍ사회부담금 등 비소비지출 속도가 빨라 가계가 소비 또는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2ㆍ4분기 기준으로 전국 가구의 소득에서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3년 88.9%에서 2004년 87.9%, 2005년 87.6%, 2006년 87.4%에 이어 2007년에는 87.1%까지 떨어졌다. 가계수지 통계 작성이 전국 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가처분소득이란 가계의 소득에서 조세, 사회보험료, 타 가구 송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가 소비나 저축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처럼 2003년 이후 가계의 소득 대비 가처분소득의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소득보다 비소비지출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2ㆍ4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9만2,000원으로 4년 전인 2003년 2ㆍ4분기(256만7,000원)에 비해 20.4% 증가했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28만6,000원에서 39만8,000원으로 38.9% 늘어나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두 배에 육박했다. 항목별로 보면 가계의 월평균 조세지출은 이 기간 6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무려 43.9% 증가했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은 6만2,0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4년간 24.4% 늘어났다.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지출은 2003년 2ㆍ4분기 월평균 5만3,000원에서 올해 2ㆍ4분기에는 7만원으로 4년 만에 33.8% 증가했다. 타 가구 송금 등 기타 비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10만9,000원에서 16만원으로 46.8% 늘어났다.